홈스쿨은 불법인가요? 아닌가요?

의무교육을 거부하는 측면으로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,
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
하지만,
"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"에서는 적법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.
(지원 내용이 제법 괜찮습니다~ ㅎㅎ)

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
100% 법 조문대로 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.

법은 사회의 현실을 뒤 쫓아 가면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
사회 현실이 법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,
법은 아직 바뀌지 않아서 법의 허용범위 밖에 있을 수 있지만
처벌하지 않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.

홈스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서는
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